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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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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all pass 모의고사 서울 지방 9급 4회 1번
등록일 2020-06-05 12:49:40 조회수 1,207

1번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2,4번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을 각 기관(또는 장,관,항)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4번에서는 가능하다.)

 

1번 문제의 지문 중 1,2,4번이 이해가 안가서 질문 드립니다.

1번의 이월 불가라고 하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이월이 가능하다고 배웠는데 이 부분은 어느 법에 규정되어 있나요?

2,4번 해석에서는 '상호 이용이 불가 다만, 예외적 경우가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용할 수 없다나 있다나 의미 상으로 둘다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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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6-06 09:18)
결론은 이월이나 이체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 예외적으로 가능입니다.

1번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맞는 지문....원칙 

2,4번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을 각 기관(또는 장,관,항)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맞는 지문....원칙
(4번에서는 가능하다.)....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