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번보기, 로위는 정책의 유형에 따라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의 특징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이 지문이 왜 맞는 지문인지 궁금합니다!

결정과정이 달라진다고 한 사람은 로위, 집행과정이 달라진다고 한 사람은 리플리 아닌가요??????!!

=> 두 사람을 비교하면 결정과정이 달라진다고 한 사람은 로위, 집행과정이 달라진다고 한 사람은 리플리가 정확히 맞아요

그러나 저 지문은 두 사람을 비교한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표현한거라 맞는 지문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 핵단기 538

오늘날 입법적 통제나 사법적 통제에 비해 행정적 통제가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o

행정통제가 입법, 사법통제보다 지방정부 자주성을 더 저해하는 통제라고 알고 있는데요, 오늘날 이게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게 맞나요..?! 2010년도 기출이라 혹시 지금은 달라졌나 싶어서요! 입법사법통제쪽을 더 지향해야하니깐요 

=> 오늘날 = 행정국가입니다....

행정통제론에서 "최근, 오늘날"은 행정국가를 전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외부보다 내부통제가 중시된다는 등등   

3. 지방직 모고 12회 해설에서 기관위임사무로 방역사무?를 예로 들어주셨는데요, 기관위임은 개별법에 위임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시면서요, 

그런데, 감염병 에방 등 사무는 기본서에 단체위임사무라고 되어있는데 뭘까요? ㅠㅠㅠ 

제가 잘못이해한건가용 ,,?

=> 방역사무는 단체위임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