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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직 모고 12회 2번
등록일 2020-06-04 20:28:48 조회수 1,284

1. 1번보기, 로위는 정책의 유형에 따라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의 특징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이 지문이 왜 맞는 지문인지 궁금합니다!

 

결정과정이 달라진다고 한 사람은 로위, 집행과정이 달라진다고 한 사람은 리플리 아닌가요??????!!

 

2. 핵단기 538

 

오늘날 입법적 통제나 사법적 통제에 비해 행정적 통제가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o

 

행정통제가 입법, 사법통제보다 지방정부 자주성을 더 저해하는 통제라고 알고 있는데요, 오늘날 이게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게 맞나요..?! 2010년도 기출이라 혹시 지금은 달라졌나 싶어서요! 입법사법통제쪽을 더 지향해야하니깐요 

 

3. 지방직 모고 12회 해설에서 기관위임사무로 방역사무?를 예로 들어주셨는데요, 기관위임은 개별법에 위임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시면서요, 

 

그런데, 감염병 에방 등 사무는 기본서에 단체위임사무라고 되어있는데 뭘까요? ㅠㅠㅠ 

제가 잘못이해한건가용 ,,?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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