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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240p
등록일 2020-05-28 20:29:04 조회수 389

안녕하세요, 교수님.

 

240p 06번 문제 지문 중

1. 특수한 대상집단에게 각종 서비스, 지위, 이익, 기회 등을 제공하는 정책

3. 다수의 경쟁자 중에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서비스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

 

1지문은 배분정책이고 3지문은 경쟁적 규제정책이라고 해설이 되어있는데,

3지문을 읽고 경쟁적 규제정책인지 잘 구분이 안가네요.

어느 부분을 포인트로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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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5-29 11:30)
다수의 경쟁자 중에서 특정집단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이므로 경쟁을 제한하는 경쟁규제가 됩니다.

서비스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부분에 방점이 있는게 아니라 앞부분 경쟁을 제한한다는 쪽에 방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