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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분경보재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0-05-25 15:00:51 조회수 451

리플라이 플랭클린의 분경보재에서

 

1.관련자들 간 관계의 안정성이 곧 누가 이득보고 손해보는지 정해져있는지로 알고 있는데

보호적규제정책이 왜 안정성이 낮은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ㅜㅜ

최저임금제를 예로 들면 직원과 사장처럼 미리 수혜자와 부담자가 정해져있는 것 아닌가요?

 

-> 분배나 재분배에 비하여 규제정책은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낮다는  낮다는 이야기 

 

2. 보호적규제와 재분배정책을 정확히 어떻게 구분하나요?

둘다 약자를 위한 정책인데 보호적규제는 좀더 본질적규제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개념이고 재분배는 특히 더 부자에게 세금을 걷어서 최약계층에게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앞서 언급한 최저임금제도

처음엔 재분배라고 혼동해서 질문드립니다

 

->  사회적 규제는 약자보호정책이 일부 포함되지만 오염, 안전 등 다른 규제도 포함  

 

3. 로위의 배구규재에서 수혜자와 피해자가 명백히 구분되는 정도가

배구규재 순으로 강해지는 것 맞나요?

 

-> 그건 무리이고 결정을 한하는 순간 수혜자와 피해자가 명백히 구분되는 정책은 규제정책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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