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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재내용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20-05-25 14:48:01 조회수 452

2020 기출문제집 2권 1021쪽 중간에 관료제의 통제와 자율이라는 표에서


 


통제가 정치행정일원론이고


자율이 정치행정이원론이라고 나와있는데 잘못된거아닌가요?ㅠㅠ


 


정치행정일원론에서 자율적책임, 정치행정이원론에서 외부적책임이라고 알고있어서요..

만약에 표내용이 맞다면 왜 통제가 일원론, 자율이 이원론인지 설명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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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5-25 15:27)
6장 통제론과 1장 정치행정이론에서의 입장이 모순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행정학은 국정교과서가 없어 보는 관점이나 설명의 논리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서로  다르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1장의 정치행정일원론은  행정과 정치가 연계되어 있어서 항상 정치적 통제를 받아야한다고 본다면 일원론= 통제가 될 수 있겟지요..

그러나 6장 책임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치행정일원론은 정부가 결정도 했으니 정부가 알아서 책임을 져라는 논리로 본다면 일원론 = 자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표현과 맥락을 보시고 상대적으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