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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록일 2020-05-23 12:12:53 조회수 428

선지 1번에서 재정정책지향적 예산제도란 말을 잘모르겠습니다.

  

[답변] -------------

 

재정정책지향적 예산이란 예산을 통해서 재정정책을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재정정책목표가 담겨진 예산이라는 뚯이지요..

예컨대 성인지예산은 예산을 통해 성평등이라는 재정정책목표를 구현,

조세지출예산은 예산을 통해 조세감면의 공평이라는 재정정책목표를 구현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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