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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총액예산제도,명시이월에 대해서
등록일 2020-05-20 17:53:12 조회수 570

안녕하세요 !

DAILY TEST 15회

11-3번지문에서

총액에산제도가 실시되면서 총액의 한도 내에서 의원들의 관심이 높은 예산사업을 소규모화하거나 우선순위를 낮게 설정하는 전략이 사용되기도한다

라는 지문이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17-2번에서

명시이월은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미리 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명시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는데

명시이월은 "총.세.계.명.국" 중 "명"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명시하여'라는 부분이 틀린것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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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5-21 09:59)
1. 국회 심의단계에서는 지출한도 제한을 받지 않아 그기서 증액이 가능하니까 그걸 노리고 인기있는 사업은 일부러 우선순위를 낮게, 인기 없는 사업은 높게 책정해서 둘다를 확보하려는 전략

2. 거시서 세출예산은 광의(전체)의 세출예산을 말합니다.  "총.세.계.명.국" 중 "세"가 아니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