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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유바랍니다. 대표관료제의 양면성
등록일 2020-05-19 09:08:12 조회수 845

8번에 ㄱ 선지에 보면 대표관료제는 민주행정과 국민주권원리, 거버넌스적 시각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아래 9번에 3번 선지에는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정부정책의 대응성과 형평성 민주성을 제고할 수 있다 라는 게 맞다고 되어 있는데 이 두 문장에서 말하는 민주행정과 민주성이 의미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앞에 것은 일반국민의 참여가 저해된다는 점에서 민주행정이 힘들다는 거고 아래 문장에서의 민주성은 말그대로 정부정책 선정 과정? 에 있어서의 민주성을 말하는 건가요..??? 

대표관료제로 검색해봤는데 마땅한 글이 없길래 질문드립니다ㅠㅠ!!

 

 

[답변] --------

 

민주행정과 민주성의 의미 차이라기보다는 대표관료제가 갖고 있는 양면성 때문입니다.

 

대표관료제는 자칫 공직구성이 대표성있게 구성되었으니 밖에서는 이제 통제할 필요 없다는 논리로 발전하여 민주행정과 국민주권원리, 거버넌스적 시각에 위반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9번에 3번 선지에 있는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정부정책의 대응성과 형평성 민주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말은 사회적 약자들을 할당임용하여 공직에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그런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역시 맞는 말입니다.

 

대표관료제를 지지하는 사람과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서로 모순되다보니 생기는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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