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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0-05-18 23:43:12 조회수 471

재무행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0 선행정학 기출문제집 p.865 4번 문제입니다.

 

- 선지 3번 해설을 보면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더한 값에서 보전거래와 내부거래를 제외한 총지출규모라고 하셨는데, 예산 자체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니 기금은 들어가지 않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세출예산을 1회계연도에서 사용될 모든 재원의 총지출규모로 본래의 예산의 개념과 구분지어야 하는 것인가요?

 

2.   2020 선행정학 기출문제집 p. 892 1번의 표 질문입니다.

 

- 총체주의 예산과 점증주의 예산을 비교해놓은 표를 보면 '대상문제'에서 총체주의는 미시적 문제, 점증주의는 거시적 문제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한도'에서의 '닫힌 예산'과 '열린 예산'의 내용도 이해가 안갑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점증주의가 외부적 요인의 영향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닫힌 예산을 추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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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5-19 09:02)
1. 네, 총지출규모는 꼭 법정예산을 말하는게 아니라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부가 참고로 발표하는 통합재정입니다. 

2. 외부적 요인의 영향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닫힌 예산이다? 이건 너무 비약입니다....ㅠ
닫힌 예산이란 예산한도를 정해놓고 나눠쓰는 예산이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그런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