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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책임
등록일 2020-05-14 13:28:34 조회수 413

핵단기 125p 24번문제 ㄱ지문에서 보면 '정치행정일원론에서는 행정책임과 행정에 대한 민주적통제를 강조하였다' 가 맞는 지문으로 나오는데요.

 

보통 정치행정이원론에서 민주적 통제(외부통제)를 강조하고, 정치행정일원론에서는 자율적 통제(내재적 통제)를 강조하지 않나요?

 

헷갈리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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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5-15 09:44)
이론편(정치행정이원론과 일원론)에서는 행정통제론에서 말하는 거와 좀 다르게 논의됩니다.

'정치행정일원론에서는 행정책임과 행정에 대한 민주적통제를 강조하는데 여기서 민주적 통제는 꼭 외부통제라기 보다는 정치적 통제라는 의미 정도로 사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