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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정
등록일 2020-05-13 23:20:35 조회수 471

초과, 외채, 조합, 발생시 행안부장관 사전 승인 또는 협의로 바뀌었는데 그럼 선지에서 행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는건가요? 협의가 들어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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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5-14 10:57)
외채, 조합 발행은 행안부장관 사전 승인이 그대로 필요하지만
초과발행은 승인이 아니라 협의입니다.
초과발행시 행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