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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서울지방9 모의고사 2회15번.16번질문
등록일 2020-05-12 13:07:04 조회수 1,337






15번 해설을 보면 시민중심의 정부는 거버넌스/ 대폭시장에 맡기자는 것이 공공선택론이라는데 거버넌스가 다같이하자는건데 시민중심이라해도맞나요? 그리고 대폭 시장에 맞기자는 것이 공공선택론과 신공공관리론의 차이인가요?                              그리고 16번에 1번선지가 합리적 선택신제도랑 사회학적 신제도를 섞은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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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5-14 10:02)
공공선택론은 시민이 아니라 시장에 맡기는 것이고
시민중심의 정부는 거버넌스의 특징에 해당합니다. 
물론 거버넌스가 다같이하자는거니만 과거 행정에 비하면 정부가 독점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에 맡기는 것도 아니고
시민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