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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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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유지의 비극
등록일 2020-05-12 00:15:24 조회수 1,235

안녕하세요 교수님

올패스 모의고사 강의 너무 잘 듣고있는 있는 학생입니다!

올패스 국가직 모의고사 24회에, 14번 신공공관리론 문제인데요

보기 3번에 공유지의 비극은 공공재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비효율적 결과가 초래되는 현상이다.

여기에서 공유재가 아닌 공공재가 들어가도 맞는 질문인가요?

경합성에서 차이가 있어 '공유지의 비극=공유재'라고 생각하고 틀린 지문이라 생각했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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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5-14 09:55)
재화를 크게 두가지로 구분하여 공공재(공유재포함)와 사적재(유료재포함)로만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입장에서는 공유재를 공공재에 포함시켜 표현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