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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세종특별자치시 헷갈려요 ㅠㅠ
등록일 2020-05-11 09:45:46 조회수 1,218

 헷갈려서 정리해봤는데 맞는지 한번만 읽어주셔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특별자치시에는 자치구와 군을 둘 수 있다. (o)

-> '세종'특별자치시라고 안했으니까 일반론적인(?) 지방자치법 조항인 것을 알 수 있음. 

    지방자치법 상 특별자치시에 자치구와 군을 둘 수 있음. 맞는지문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자치구와 군을 둘 수 있다. (x) 

-> '지방자치법 상' 이라는 전제가 없으므로,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해 세종시 특별법이 적용됨.

  세종시특별법 상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자치구와 군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있음. 틀린 지문.

 

지방자치법 상,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자치구와 군을 둘 수 있다.(o) 

-> '지방자치법' 이라는 전제가 있고, 지방자치법 상 특별자치시에 자치구와 군을 둘 수 있음. 맞는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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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5-13 17:21)
아주 정확히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