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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파이널 ox 115쪽 질문 | ||
| 등록일 | 2020-05-11 09:13:30 | 조회수 | 1,209 |
공공선택론적 관점에 따르면 재분배정책은 지방 정부가 처리해야할 사무이다. (x)
-> 공공선택론적 관점에 따르면 재분배정책은 중앙 정부가 처리해야할 사무이다. (o)
이 지문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ㅜㅠ
공공선택론적 관점에서는 국가의 역할을 경시하고 형평성을 무시하지 않나요? 그래서 재분배정책에 관심도 없을뿐더러, 티부가설만 봐도 지방정부 중심이니까 재분배정책을 한다해도 지방정부가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공공선택론에서는 중앙정부가 아무 역할을 안한다고 생각했습니다 ㅠ,,,,,,,
기본서 봐도 잘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그리고 어제 지방직 모의고사를 샀는데 문제편 해설편 분리되어 있어서 세상 편합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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