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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 기출 1114p
등록일 2020-05-08 23:06:42 조회수 1,318

3번 아래에 있는 O,X 지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라이트의 정부간 관계 모형 중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독립된 주권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자치권을 행사하며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종속되어 있는 이원적 관계의 모형에 해당되는 것은 분리권위형이다' 라는 지문인데 라이트의 분리권위형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인사 재정상 완전히 분리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위 지문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란 각각 뭐에 해당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주정부에 종속되어 있다는 부분도 이해가 안 갑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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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5-09 09:08)
미국은 연방정부가 있고 그아래 50개 주정부가 있고 주정부안에 지방정부(시정부)가 있습니다.
분리권위형의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만 놓고 보면 완전분리지만 주정부와 그 안에 있는 지방정부(시정부)의 관계는 예속형(포괄형)입니다. 이래서 분리형과 포괄형이 공존하는 이원적 관계로 보는 입장이 잇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니 정 이해안되면 스킵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