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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동조과잉과 번문욕례 구분 ㅠㅠ
등록일 2020-05-08 17:37:50 조회수 1,796

 파이널 ox 56

 

법규나 절차의 준수는 번문욕례를 초래한다 (x) -> 법규나 절차의 준수는 동조과잉을 초래한다. (o) 

 

이 지문을 틀렸는데요 ㅠ,, 

보통 동조과잉은 '수단목표 전도' 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저 지문은 없어서,,, 헷갈렸습니다 ㅠ 

 

제가 둘을 구분하기 위해 세운 기준은

번문욕례는 '형식' 이라는 단어가 꼭 있어야 되고(형식주의 행정을 의미하니까) 동조과잉은 '형식'단어가 없다.

이건데,,, 

 

이렇게 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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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5-09 08:48)
동조과잉은 규칙이나 법규에 집착

번문욕례는 문서와 형식에 집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