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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좋은 질문
등록일 2020-05-08 09:10:15 조회수 1,221

1. 재분배 정책에서 당사자 간 안정적인 연합이 이루어진다. (x) 파이널 ox 

2. 재분배 정책에서 관련자들 간 관계의 안정성이 높다. (o) 기필고 46

 

 

세금을 예로 들면,

1의 당사자란, 세금을 내는 고소득자, 고소득자가 낸 세금을 재분배받는 수혜자 (불안정 연합)

2의 관련자란, 재분배역할을 주도하는 엘리트세력 (안정적 관계)

 

이렇게 이해해야 말이 되더라고요 ㅠ 이게 맞나요....?

 

 

[답변] -------------

 

네, 맞아요

 

1의 안정적 연합이란 결탁인데 예컨대 세금을 내는 고소득자와 재분배받는 수혜자가 짜고 그렇게 하자고 할수 없지요...가진 자는 반대를 하니까요...

 

2의  재분배정책은 규제정책과 달리 관련자간 관계가 안정적인데 이는 이득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미리 정해져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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