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규쌤이시라면 항상 최선을 당해 양질의 강의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조교님이시라면 학생들의 답글에 친절하게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출문제집 p.853 예산 및 조세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여 질문드립니다

1. 2번 선지도 답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부가가치세는 예를 들어 과자에 매겨지는 VAT는 이건희가 과자 한봉지를 사든, 제가 한 봉지를 사든, 같은 가격을 부담하기 때문에 조세형평상 직접세인 누진세보다 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틀린걸까요?

-> 부가세는 간접세이므로 직접세인 누진세보다 더 불공평한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 간접세가 비례세라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역진세입니다. 담세능력에 비하여 담세율이 비례가 아니고 거꾸로 낮아지는 결과가 되니까요...  이건희가 10배 담세능력이 더 있다면 과장한봉지를 10배 비싸게 해야 비례세입니다.  

2. 그리고 2번 선지 해설을 보면, 부가가치세가 역진세적 성격을 띤다고 하셨는데 역진세의 사전적 의미가 소득이 많은 사람일 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것이니까 부가가치세의 성격와 좀 다른것같은데 제가 무엇을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 네 맞아요..부가세는 비례세가 아니라 역진세입니다.

3. P.924 자본예산의 단점에서 인플레이션의 조장 우려가 있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가 자본예산 즉 경기 침체시를 예로 들면, 정부가 공채 발행을 통한 마련된 재원으로 정부지출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전반적인 총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게 되어 인플레이션을 더욱 가속화시킨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 네 정확히 맞아요...그레서 경기회복후에는 쓰면 안됩니다.

* 모두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김중규 입니다. 카스파 게시판은 대부분 제가 직접 답변을 달고  있습니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