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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문제집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0-05-07 16:01:49 조회수 1,304

중규쌤이시라면 항상 최선을 당해 양질의 강의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조교님이시라면 학생들의 답글에 친절하게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출문제집 p.853 예산 및 조세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여 질문드립니다

1. 2번 선지도 답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부가가치세는 예를 들어 과자에 매겨지는 VAT는 이건희가 과자 한봉지를 사든, 제가 한 봉지를 사든, 같은 가격을 부담하기 때문에 조세형평상 직접세인 누진세보다 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틀린걸까요?

 

2. 그리고 2번 선지 해설을 보면, 부가가치세가 역진세적 성격을 띤다고 하셨는데 역진세의 사전적 의미가 소득이 많은 사람일 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것이니까 부가가치세의 성격와 좀 다른것같은데 제가 무엇을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3. P.924 자본예산의 단점에서 인플레이션의 조장 우려가 있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가 자본예산 즉 경기 침체시를 예로 들면, 정부가 공채 발행을 통한 마련된 재원으로 정부지출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전반적인 총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게 되어 인플레이션을 더욱 가속화시킨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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