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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공유바랍니다. | ||
| 등록일 | 2020-05-07 09:46:29 | 조회수 | 1,221 |
조정교부금은 광역이 기초에게 주는 것이면,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광역에게 주고 그것을 광역이 기초에게 나눠주나요?
아니면 기초에게 주는건가요?
----[답변]-----
조정교부금은 광역이 기초에게 주는 것 맞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광역과 기초에게 직접 줍니다. 다만 자치구에는 직접 주지 않고 광역시나 특별시에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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