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기출 890페이지 흐름모형과 재질의
등록일 2020-05-06 16:47:39 조회수 1,257

1. 기출 890 실시간 모형에서 흐름이 표에는 집행과정의 흐름인데요

아래 도표세는 정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표현인가요?

 

2. 아래 소청 재질의

 

기관장이 재심 요구는 못하지만 

예를들어 소송에서 소청위가 파면결정을 했을 때 법원이 파면은 부당하니 재심의하라고 결정을 파기하면 기관장은 의무적으로 징계를 재심요구해야 된다고 들어서요.

 

그것과 관계 없이 단지 임의로 기관장이 징계가 가벼우니 재심해라는 의도의 재심이 금지되는 건가 해서요.
글 정보
이전글 직위제-개방형 리더십질문드립니다
다음글 질문 있습니다. ALL PASS 국가 9급 10회 16번

김중규교수 (20-05-07 09:54)
1. 정책이 아니라 집행이 맞습니다.

2. 네, 정확히 맞아요...법원이 그렇게 결정하면 당연히 따라야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