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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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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청심사 제도 법원에서 파기하면
등록일 2020-05-04 18:29:11 조회수 1,360

기관장 재심 요구가 안된다고 하셨는데요

소송에서 파기하면 이 경우 기관장은 재의요구인가요? 재심의 요구인가요?

의무적으로 이 경우는 해야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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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5-06 06:45)
소송에서 파기한다는게 무슨 뜻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