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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소송
등록일 2020-05-04 17:31:32 조회수 1,291

 주민 소송에 관해서, '이론상으로는 위법한 재무행위만 대상, 실제로는 부당한 재무행위도 인정'이라고 돼있는데요, 

 

여기서 이론상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법상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지방자치법상 옳은것은? 이렇게 물으면,

'주민소송은 위법한 재무행위만 대상으로한다.'가 o 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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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5-05 15:20)
'이론상으로는 위법한 재무행위만 대상, 실제로는 부당한 재무행위도 인정'입니다. 

여기서 이론상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상이 아니라 학자들의 주장으로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상으로는 주민소송은 재무행위를 위법하게 하거나 게을리할때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