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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투표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0-05-02 11:15:32 조회수 1,181

이지패스 327쪽 하단 ox 문제 중

1.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투표실시 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지문이 맞는 지문이며, 주민투표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325쪽에 주민투표제도의 근거법률이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이라고 나와있어서 헷갈립니다.

근거법률은 두 법이 맞지만,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투표실시 청구권은 주민투표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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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5-02 20:44)
주민투표를 할수 있는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구체적인 청구권자, 절차 등은 주민투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