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좋은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0-04-30 08:54:27 조회수 1,378

안녕하세요, 공부하다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대리인이론은 시장실패의 한 원인으로 알고 있는데, 대리인이론이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가질 않아요. 주지하시다시피 신공공관리론은 공공기관을 민영화할 것을 요구하는데, 시장실패 원인을 이론적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 모순관계인 듯해서요.

 

[답변]

 

원래 대리인이론은 시장실패를 설명하기 위하여 등장한 이론인데

NPM에서 정부실패를 설명하는데 응용이 되었던 이론입니다.

 

NPM은 정부를 시장의 기업처럼 취급하니까 정부와 국민의 관계도 시장처럼 주인-대리인관계이고

거기서 대리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주인에게 권한을 다 돌려주는 민영화같은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지요  
글 정보
이전글 대리인이론과 신공공관리론
다음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