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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고보조금 질문
등록일 2020-04-29 20:53:04 조회수 1,337

 의존재원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 하는데 반해, (핵단기570)

 

의존재원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은 재정을 불안정하게 한다고 합니다. (여다나 138)

 

이 둘이 왜 모순성을 띠는지 궁금하고, 지방교부세는 재정 안정화에 기여한다고 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바쁘실텐데 죄송하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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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4-30 09:02)
의존재원 > 보조금의 관계를 생각하시고 둘을 동일시하지 마세요.

의존재원은 교부세 등이 포함된 개념으로 지방에 돈을 보태주니까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 하는데 기여(핵단기570)

국고보조금은 지급시기면에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므로(약속한 시기에 정확히 지급되지 못하는 성격) 지방재정을 불안정하게 한다고 합니다

후자는 지급시기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