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지방교부세
등록일 2020-04-28 21:49:01 조회수 1,304

지방교부세 재원이 내국세 담배가 있다X

지방교부세 재원이 내국세 담배 종부세 전액이 있다

밑에게 맞다고 말씀하시던데 정산액은 생략해도 괜찮나요?

글 정보
이전글 부탁드립니다.
다음글 재분배 정책

김중규교수 (20-04-30 08:39)
전년도 정산액은 당연한 거니까 본질적인 재원은 아닙니다.
생략돼도 틀리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