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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분배 정책
등록일 2020-04-28 18:38:36 조회수 1,235

선생님~

 

재분배정책에서 정책결정은 집권.안정.독자적으로 진행된다 하셨는데

기출해설에선 계급간갈등이 심하여 정책결정이 용이하지 않다고 되어있어서요

 

문맥에 따라 다르게 이해해야 하는 건가요?? 안정적으로 결정하는 것과 결정하기 용이하지 않다는 것은 모순되는 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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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4-30 08:38)
안정적으로 결정하는 것과 결정하기 용이하지 않다는 말은 관계 없는 말입니다.

전자는 중앙정부 엘리트를 중심으로 집권적이고 강제적으로 결정된다는 말..
후자는 가진자와 못가진자간 갈등이 있어 결정과정에서 갈등이 있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