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공유바랍니다.
등록일 2020-04-26 18:12:57 조회수 414

모든 사람은 누구나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는 기회균등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다

 

이게 실적주의라고 하는데요

 

기본서에 보니까

엽관주의 장점에

평등이념 구현: 한정된 관직을 만인에게 개방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에게 공직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민주주의 평등이념(임용기회의 평등성)에 부합

 

이렇게 써져있던데..

 

다른건가요?..

 

[답변]

 

둘다 기회균등을 주장하지만 근거가 서로 다릅니다.

 

엽관주의는 정권교체시 대량경질로 한정된 공직을 ㅂ호다 많ㅇ느 사람에게 개방하여 기회를 준다는 말이고

실적주의는 그게 아니라 공채를 통해 자격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임용기회를 평등하게 준다는 말입니다.   

 

결론은 둘다 기회균등을 강조하지만 공직경질에 의해서냐 공개채용에 의해서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 두말이 모두 맞는 말인 것입니다.

 

* 실적주의 ; 모든 사람은 누구나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는 기회균등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다 [O]

* 엽관주의 : 한정된 관직을 만인에게 개방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에게 공직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민주주의 평등이념에 부합한다 [O] 

 

김중규
글 정보
이전글 엽관주의 질문
다음글 크리밍 효과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