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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필고 12페이지 공유재를 시장에 맡길 경우
등록일 2020-04-25 19:33:40 조회수 1,341

기필고 교재 12페이지

 

 "공유재를 시장에 맡길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제시된 현대시민사회의 Ostrom의

 "보편적인 패러다임 부정"에서 

 

 보편적인 패러다임 부정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보편적인 패러다임이 고전적 대안인 Hardin의 소유권 명확화라는 전통적인 대안을 부정한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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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4-26 08:47)
네, Hardin의 소유권 명확화라든지, 행정국가때 정부규제 강화라든지 이런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해결방식을 부정하고
각 나라에서 발견되는 자율적이고 다양한 해결방식을 강조한 것입니다.

예컨대 스위스의 목장에서는 안식월제도, 스페인의 어장에서는 어획할당제 등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인 규칙을 만들어 비극을 해결해나가고 있듯이 그런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하자는 겁니다.

김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