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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선기관 장단점
등록일 2020-04-25 11:09:23 조회수 566

일선기관의 장점 가운데 

지역별 특성을 확보하는 정책집행 - 근린행정 이라는 부분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현지행정으로서 종합행정에 용이하다는 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지점인 일선기관의 근린행정 부분에서 지역별 특성을 확보하는 정책집행이 용이하다는 점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국가 차원에서 하향적으로 수행하기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자치단체가 스스로 하면 자율적으로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수행할 수 있다는 점과 배치되는 것 같아서 혼란스럽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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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기출 960쪽 3번

김중규교수 (20-04-26 08:38)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자치단체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일선기관 없이 국가가 직접 하는 것보다 각 지역의 일선기관을 통해서 하면
지역별 특성을 확보하는 정책집행과 근린행정(주민접근가능성)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일선기관의 장점은 일선기관이 없을 때에 비한 장점이고
단점은 주로 자치단체와 비교시 단점에 초점을 둔 말들입니다.

김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