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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960쪽 3번
등록일 2020-04-24 14:00:46 조회수 394

우리나라 예산 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 3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 정당 국회 행정부가 영향을 미친다.

맞는 지문인데요.  예산 심의인데 행정부가 끼치는 영향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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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4-25 09:53)
당초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여 제출하느냐, 또 심의과정에서 정부가 어떻게 설명하느냐, 특히 상임위 예비심사때는 철의 삼각에 의하여 예산심의 과정에 의원, 정당, 국회 등과 함께 행정부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합니다.
김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