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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선택론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0-04-23 17:55:11 조회수 501

<공공선택론>

2020기출문제집 154p 10번 5번지문을 보면


'공공재의 공급문제와 그에 따른 무임승차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한다' (o)

해설 : 공공재의 공급개선에 대한 의욕을 보이지않고 무임승차하려는 정부실패문제를 시장원리로 해결하고자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기본서를 살펴보면 공공재의 존재는 무임승차를 야기하고 이것은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공재의 존재가 무임승차를 야기해서 시장실패를 일으키기때문에 정부가 직접 공급하고

근데 거기서 또다시 무임승차가 나타나서 시장원리인 공공선택론으로 해결하려한다는 말이되나요??

애초에 시장실패의 원인인 공공재를 다시 시장원리로 해결한다는것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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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4-24 09:17)
공공재의 존재 자체는 무임승차를 야기하고 이것은 시장실패의 원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공공선택론은  공공재가 정부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공급되지 못하는 현상을 정부실패로 보고 이를 시장원리로 극복하려고 했던 접근법잊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