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의 통제와 자율

통제 - 정치행정일원론 - 민주성,대응성,책임성          ---

                                                                                        --- 충돌

자율 - 정치행정이원론 - 능률성,안정성,중립성,자율성 ---

이렇게 내용이 정리되어 있고 강의하실때

능률성,안정성,중립성,자율성을 생각한다면 정치행정이원론에 입각해서 자율을 주어야 한다

민주성, 대응성, 책임성을 생각한다면 정치행정일원론에 입각해서 통제를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P1013 5번 문제 3번 지문해설에

정치행정이원론에서는 외부통제가, 정치행정일원론에서는 내부통제가 중시됨

이렇게 해설되어있어서 이 내용들이 서로 상당히 헷갈립니다.

정치행정이원론에서는 외부통제가 중시되는데

정치행정이원론에 입각해서 자율을 주어야한다와 매칭이 잘 되질 않습니다..

[답변]

네, 맞아요...많은 학자들의 주장을 한데 모으다보니 모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정치행정이원론에서는 외부통제가 중시되는데 그건 정책결정을 밖에서 해주고 "결정된 정책"을 국민의 뜻에 따라 집행을 충실히 했느냐는 그런 통제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대응성, 민주성을 추구

정치행정이원론에 입각해서 자율을 주어야한다는 것은 "결정"이 아니라 능률적으로 집행할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내부적인 능률성,  중립성 등을 추구하지요 

김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