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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0-04-23 04:18:00 조회수 398

2020 기출문제집 P1111 13번 2번 지문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사무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2번 지문 해설에 사무배분의 종합성 원칙을 반대로 설명하고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강의하실때 보충성의 원리를

잘못 얘기한 것이다 라고 하셔서 오타라 생각해서 정오표를 찾아봤지만 나오질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저도 이 지문이 보충성의 원리를 반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종합성 원칙과 보충성의 원리 어느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구입한 압축교재가 p305~p320에 해당하는 내용이 빠지고

p273~p288 내용이 들어가있습니다... 교재 사용하다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근데 이미 거의 대부분 필기도 되어있고 사용한 것이라

환불은 안될텐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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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4-23 09:33)
아,  보충성이 맞습니다. 정오표에 반영할께요...^^

교재는 구입한데서 교환을 받으시던지 안되면 카스파에 전화해서 누락된 부분을 pdf파일로 받으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