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행정통제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20-04-23 04:03:04 | 조회수 | 362 |
2020 기출문제집 P1021 23번문제 밑에 있는 표에
관료제의 통제와 자율
통제 - 정치행정일원론 - 민주성,대응성,책임성 ---
--- 충돌
자율 - 정치행정이원론 - 능률성,안정성,중립성,자율성 ---
이렇게 내용이 정리되어 있고 강의하실때
능률성,안정성,중립성,자율성을 생각한다면 정치행정이원론에 입각해서 자율을 주어야 한다
민주성, 대응성, 책임성을 생각한다면 정치행정일원론에 입각해서 통제를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P1013 5번 문제 3번 지문해설에
정치행정이원론에서는 외부통제가, 정치행정일원론에서는 내부통제가 중시됨
이렇게 해설되어있어서 이 내용들이 서로 상당히 헷갈립니다.
정치행정이원론에서는 외부통제가 중시되는데
정치행정이원론에 입각해서 자율을 주어야한다와 매칭이 잘 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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