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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제도 질문이요!
등록일 2020-04-22 22:22:54 조회수 276

1. 품목별 예산 제도가 흐름이 상향식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행정부의 재량도 없고 입법부의 통제도 받는데 어떤 부분에서 상향식인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투입요소의 선정 등에서 행정부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나와있는데, 그럼 산출의 경우는 재량권이 없으며 위에서 정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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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4-23 09:19)
1. 품목별 예산 제도가 흐름이 상향식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부의 통제를 안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부내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각 개별부서가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면 위로 올라가면서 승인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산편성의 방식과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투입요소를 국회가 지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가 알아서 선정을 하는 것이고
산출은 누가 정해주는것이 아니라 투입으로 인하여 나오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