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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기출집 95p 2번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20-04-22 16:29:06 조회수 320

항상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지문에 <공익의 과정설>

'국가가 개인의 이익(o)을 위해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하는것이 공익이다'(ㅇ)

라고 되어있는데

과정설에서 국가는 중립적 심판관,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이익집단이나 개인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자유로운 활동은  오히려 국가의 목민관적,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실체설의 입장이기떄문에 틀린 지문이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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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4-23 09:16)
국어적으로 보면 그렇게 오해할소지도 있는데
거기서 자율로운 활동의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개인입니다.

행정학자들이 국어학자가 아니다보니....ㅎㅎ

'국가가 개인의 이익(o)을 위해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하는것이 공익이다'(ㅇ)

이말은

'국가는 개인들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해주는 것이 공익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김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