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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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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압축행정학 40페이지 11번
등록일 2020-04-21 11:01:08 조회수 308

11번 분류방식에서 '허가'를 ㅇ로 되어 있는데요.

 

독점허가와 달리 허가는 시장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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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4-21 14:19)
거기서 허가는 면허나 독점허가를 말하는 겁니다.
보조금  등처럼 정부가 공급하고 민간이 생간하는 방식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