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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학은 수학이나 과학이 아니다. 강의를 듣고
등록일 2020-04-20 21:07:45 조회수 399

안녕하세요.

강의를 듣고 정리를 하고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1.사전에 찾아보니, 발의(=발안)=의안을 제출

강의를 정리하면,

간접발안=주민이 지자체장에게 청구(직접 발안)하고 지방의회가 이를 결정

직접발안=주민이 지자체장에게 청구(직접 발안)하고 주민이 이를 직접 결정

이게 맞나요?

2.위에 정리에 의하면 주민소환은 직접발안인데

2020 김중규 기출문제 선행정학 1229p 5번문제 3번지문과 해설에서

발안에 의미를 의안을 제출로 알고 있었는데 

해설에서 발안은 주민투표를 부치는 행위라고 하는데 발안에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주민투표의 발의는 지자체장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위에 정리에 따르면 

주민이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청구를 하는 것도 발의가 아닌가요?

그러면 지자체장만이 할 수 있다는 말은 틀린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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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4-21 07:50)
주민이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청구를 하는 것은 발의가 아니라 청구입니다.

발의는 투표를 하기로 공고하고 선관위 등과 날짜 협의 등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