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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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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좋은 질문, 공유바랍니다.
등록일 2020-04-20 18:27:42 조회수 275

 

 안녕하세요, 

 

기필고 132에는 계획예산이 기획변경의 신축성을 지녔다는데, 

 

여다나에서는 계획예산은 신축성이 높다 (x) -> 계획예산은 신축성이 낮다(o) 라고 되어있어요, 

 

그렇다면, 계획예산 자체는 신축성이 낮은데, 계획예산에서의 '기획' 부분에 있어서는 변경이 활발하여 신축성이 높다. 라고 정리하면 되나요?

 

[답변]

 

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축"이라는 말만 보고 단정하시면 안되고 양면성이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계획예산은 신축성이 높다 (x) -> 계획예산은 신축성이 낮다(o) 맞습니다. 일말은 중장기계획이 한번 수립이 되면 그 정책이 끝날때까지 예산은 재정적 뒷받침을 해야하니까 예산이나 재정이 전반적으로 경직됩니다.

 

그러나

 

"기획변경은 신축적이다"라는 말은 PPBS에서 가운데 program이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정되기 때문에 Planning(기획)과 Budgeting(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준다는 의미입니다.

 

결론,

  

계획예산제도 자체는 신축성이 낮은데,

'기획' 부분에 있어서는 변경이 활발하여 신축성이 높다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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