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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기출 52쪽 5번
등록일 2020-04-20 17:04:47 조회수 296

사진이 한개 밖에 안되서

다른 문제도 질문이 있어서 또 올립니다

 

5번에 ㄹ번 선지에 명령지시적 규제가 기업에게 불필요 비용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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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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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4-20 21:00)
돈만 내면 피해갈 수 있는 시장유인적 규제가 규제효과도 못내면서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부담만을 안겨줍니다. 
명령지시적 규제는 돈으로 피해갈 수 없는 규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