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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발안 질문드려요.
등록일 2020-04-19 20:11:24 조회수 1,282

안녕하세요.

2020 김중규 기출문제 선행정학 1234p 3번문제 해설에서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는 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하고 지방의회가 결정하는 간접발안 제도이다.(o)

2020 김중규 기출문제 선행정학 1237p 12번문제 3번지문에서

주민발안은 일정한 수의 유권자의 서명으로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하여 주민이 직접발의하는 제도이다.(o)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는 간접발안인가요,직접발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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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4-20 18:35)
좋은 질문인데요

간접발안입니다.
그러나 주민이 직접 발의를 하는 제도입니다.

헷갈리시지요?

최근 여러번 답변 했으니 검색 한번 해보시면 금방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