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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별적 지정주의 질문드려요.
등록일 2020-04-16 18:57:16 조회수 643

안녕하세요.

2020 김중규 기출문제 선행정학 1094p 9번문제 3번지문에서

단체자치에서는 법률에 의해 권한이 명시적•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가 크다.(x)

여기서 단체자치를 주민자치로 바꾸면 맞는 말인가요?

개별적 지정주의가 재량은 범위가 크다고 할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법령에 규정된 사무에 대해서는 자치권이 광범위하게 보장되니깐요. 실질적인 특징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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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4-17 11:56)
네, 정확히 맞아요

개별적 지정주의가 일일히 지정을 해주니까 재량의 범위가 크다고 할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법령에 규정된 사무에 대해서는 자치권이 광범위하게 보장되므로 주민자치로 고치면 맞는 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