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119 문제8번 2번 선지

예산이 충분할 경우에 왜 순현재가치가 더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

2. p.106 문제 4번 1번 선지

순현재가치법도 규모가 큰 경우에는 오류가 생길 수 있고 그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비용편익비를 사용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지에서는 모두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런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 건가용?

3. p.124 문제1번 "ㄴ"

기금을 예산총계주의에 대한 예외로 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예산이 충분하다는건 규모가 큰 사업을 의미하는데 그 경우 순현재가치가 편익비용비보다 더 유리합니다. 규모가 작을 때는 비율만 커지면 되기 때문에 편익비용비율이 더 유리하구요...9급 기본서 231쪽 하단 날개 표를 참고하시고 이해가 안되면 그 부분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 물론 오류도 있을 수 있지요..하지만 4가지 평가기준에 비하여 비교적 가장 정확하고 안정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활용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의 편익을 편익에서 뺄 것인지, 비용에 포함시킬 것인지 등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 가장 안정적이고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3. 기금을 학자들은 완전성예외로 보는 학자들이 일부 있지만(실질적인 성격은 광의의 예산에 포함되는데 빠져 있기 때문), 그러나 국가재정법에서는 예산총계주의 예외로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기금은 법정예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이 말하는 완전성의 원칙을 국가재정법에서는 예산총계주의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