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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문제 질문요!
등록일 2008-05-15 15:01:57 조회수 587

> 문제1>우리나라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방분권의 정책방향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 1.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사무배분에 있어 관련사무를 포괄적으
> 로 배분하여야 한다. (o)
> 2.맞음
> 3.맞음
> 4.틀림
>
> 인데요...
>
> 포괄적예시주의가 아니라 개별적수권주의로 지방사무를 보내야 중앙의 간섭이 덜
> 된다고 배웟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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