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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제도론
등록일 2020-04-15 22:00:30 조회수 363

안녕하세요. 2020 필기노트 기필코 선행정학 133p, 예산제도간 비교표 질문입니다.

 

교수님께서 품목별예산, 성과주의예산, 계획예산은 상향적이지만 집권적이기 때문에 위로 통제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비교표에서는 결정권의 소재가 분권화 라고 나와있습니다. 결정권의 소재라는게 앞에서 설명하신 '집권적'인 것 과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결정권의 소재라는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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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4-16 09:28)
품목별예산, 성과주의예산가 집권적인 계획예산에 비하여 흐름이 상향적이기 때문에 결정권의 소재가 분권화되어있다고 한건데, 위에서 결국 통제한다는 말과 충돌되어 혼란소지가 있어 내년도 교재에서는 그 부분을 삭제하려고 하니 신경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 문헌과 달리 최근 문헌에서도 그 언급이 가의 다 사라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