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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9선행정학 모의고사
등록일 2020-04-14 10:55:56 조회수 377

1. 국가9급 선행정학 모의고사 p.29 5번에 'ㄴ'

제가 알기로는 6개의 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왜 4개인지 궁금합니당..

 

2. 국가9급 선행정학 모의고사 p,97 15번애 4번선지

기관통합형에도 자치단체장을 뽑으니까 집행기구 구성에 주민대표성 확보가 가능하지 않나용??

 

3. 국가9급 선행정학 모의고사 p. 118 3번에 1번 선지

실체설은 공익과 사익의 갈등은 있을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알고 있어서 충돌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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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4-15 22:24)
1. 역할은 하지만 권익위 등 2개위원회는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은 아닙니다.

2. 기관통합형이 집행기구 구성에 주민대표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말은 집행기관장을 직접 선출해서가 아니고 의원들이 집행기능까지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3. 실체설은 시익의 합이 공익이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사익과 공익은 구별, 대립, 충돌된다고 합니다.
공익과 사익의 갈등은 있을 수 없다는 건 충돌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익이 사익보다 늘 우선이므로 공익아레서 사익은 희생되니까 공익과 사익간에 갈등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